[taste]2000년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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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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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 (불공정 행위)
2000년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결례
(3) 공동행위의 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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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 (불공정 행위)
설명
(2) 경쟁제한성 여부
편의점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행위
다.
편의점시장에서 차지하는 점포 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999.12월 현재 약 66%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위의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둘째, 이러한 공동행위가 7여년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로 인해 신규점포의 개설이 저지된 instance(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이 신규점포의 개설지역을 제한한 행위는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순서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에서 근접거리출점방지 합의가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며,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效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