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1 -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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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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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동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써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의 추급으로부터 자유롭다. 노조법도 이점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유지?改善을 위한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법적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과 ‘사용자의 권리조정면에서 정당할 것’이 요구된다된다.
다.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우리 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省略)
1). 수인의무설
2). 위법성조각설
3) 협정설
3. 검토
1). 기관활동
(1) 기관활동의 定義(정이)
(2) 인정범위
2).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 자발적 활동의 定義(정이)
(2) 인정범위
3). 미조직근로자의 자발적 활동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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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1. 조합활동의 의의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