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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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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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
○ 징병제도 : 18세-22세 남자대상 모병제(voluntary service)
○ 군부의 위상
- 군부는 1824.5.7 창설이래 오랫동안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
- 1992.1 평화협정 서명이후 평화과정 이행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는 직접적인 정치 관여 가능성 희박
- 오랫동안 정규군과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 민병대(Defensa Civil), 국립경찰(Policia Nacional)등 비정규군(2만명 수준)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 왔는 바, 평화과정 이행에 따라 국가 방위대, 민병대등은 해체고 국립 경찰은 국립민간경찰(Policia Nacional Civil)로 개편
- 군장비 확보, 장교훈련등 관련 특히 80년대이후 미국에 크게 의존
(2) 경제동향
○ 1980년대이후 12년간의 내전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한동안 미국의 원조와 재외국민의 해외송금등에 의존하는 침체국면을 경험하였으나, 1989년 집권한 국민공화연맹(ARENA)의 Alfredo Cristiani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자유화 정책(가격통제 철폐, 수입관세 대폭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금리 자유화등) 추진과 1992.1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내전의 종식으로 경제회복의 전기 마련.
○ 92~95년간은 내전 종식이후 정국안정과 경제개혁, 수출증진, 시장지향정책, 외국의 원조 등에 힘입어 연 平均(평균) 6%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96~99년간은 생산 위축 등 국내외적 여건 악화로 연平均(평균) 성장률이 2.8%선으로 둔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2.0%로 더욱 둔화.
○ 이러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주재국 치안불안을 우려한 국내ㆍ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투자 부진, 규제적 통화정책, 주재국내 건설 및 상공업경기 부진 등 대내적 요인과, 국제원유가 상승, 주재국 주력수출품목인 커피 및 설탕의 국제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省略)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