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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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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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政府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insurance에 의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政府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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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政府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environment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necessity 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政府는 고용insurance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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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政府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해결해야할문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다.
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나. 政府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environment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政府는 foundation(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