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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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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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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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저작물의보호a
순서
I. 들어가며
II. 조약에 의한 보호
1. 원칙
2. 보호대상
3. 보호수준
III. 국내법에의한 보호
1. 거주지 주의
2. 공표지 주의
IV. 상호주의에의한 제한
1. 원칙
2. 적용
V.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Ⅵ. 마치며
이때 외국인이란 널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좁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로 무국적자를 제외한 槪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2항은 1항에도 불구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동조 3항은 이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대해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는 크게 조약에 의한 보호와 국내법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I. 조약에 의한 보호
1. 원칙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현재 우리가 가입, 체결한 조약은 UCC, 베른 협약, WTO/TRIPS,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이다.
다.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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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조약, 국내법에 의한 보호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