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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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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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례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논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전체 양을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로 얻는 홍수피해 경감결과 와 견주어보면, 논이 가진 홍수피해 경감결과 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즉 다목적 댐 건설비용(톤당 4,315원)에 대한 이자 10퍼센트에 감가상각 조건(내구년한 50년)을 적용하면 저수량 톤당 435.2원 이고, 연간 유지비를 감가상각비의 1퍼센트로 계산하면 4.35원이므로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 비용은 연간 1톤당 439.55원이다. 주암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住岩面)에 축조된 다목적 댐.
과 임하댐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臨河面) 임하리에 있는 다목적댐.
을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을 平均(평균)한 저수량 톤당 431.5원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15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논의 홍수피해 경감결과 는 약 1조 6,000억원에 상당한다. 비록 논의 소유주는 개인이라고 해도, 그 논의 성격은 공공의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포기하느냐의 선택 여부가 결코 논 소유주 개인의 경제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 값싼 수입쌀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쌀이 가격경…(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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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밖에도 수몰지역 발생 등
다목적 댐건설이 가져오는 역결과 를 모두 고려하면, 논의 홍수조절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액보다 많은 액수가 된다 앞의 책, pp.58-59.
3.1.2 공공재로서의 논.
또한 개방화시대 논은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 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분명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만이 아닌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여기에 댐 건설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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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Ⅰ. 서론
1.1 현상제시
1.2 쌀, 지켜야만 하는가?
Ⅱ. 논의 기능
2.1 논은 거대한 댐
2.2 논은 정서적 안식처
2.3 논은 생태계의 보고
2.4 논은 한반도 文化의 바탕
Ⅲ. 개방화시대의 논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3.1.2 공공재로서의 논
3.2 방향제시
3.2.1 탈생산주의
3.2.2 example(사례) 제시-농촌 관광
Ⅳ. conclusion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개방화시대 논은 그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자원이다. 논이 가지고 있는 저수능력과 정서적 안식처의 기능, 생태계 보고로서의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