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그 운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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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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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은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해서 제10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대상인 기본권 이외에도 재판 등에 의한 사법적·정치적 ...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그 운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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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은 기본적 권리·의무에 관해서 제10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대상인 기본권 이외에도 재판 등에 의한 사법적·정치적 보호수단까지도 규정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헌법소원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평등권(스페인 헌법 제14조, 이하 같다), 생활권과 결혼에 관한 순결의 권리(제15조), 사상·종교·집회의 자유(제16조),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제17조), 명예권, 사생활권, 인격권(제18조 제1항), 주거불가침권(동조 제2항), 통신 비밀의 권리(동조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9조),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교수의 자유(제20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단결권(제22조), 참정권(제23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4조), 죄형법정주의(제25조), 교육의 권리(제27조), 노동기본권(제28조), 청원권(제29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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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대상의 기본권은 2개의 Secci n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양자에 대한 성질상의 차이는 없으나 기능상으로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1 Secci n에 규정된 기본권(제14조-제29조)은 헌법소원 등에 의한 특별보호대상이 되지만, 제2 Secci n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별보호가 없고 통상의 법원 등에 의한 통상의 보호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