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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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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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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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결과 에는 影響(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다. 예컨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은,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省略)
순서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