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인보사업과 식민지·근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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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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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적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총독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국의 경우, 방면위원제도에 중앙政府 및 시정촌이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했던 반면, 조선의 방면위원제도에는 전혀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고, 순전히 인보상부정신, 기부금, 헌금만을 강요했다는 사실에서 그 취지와 실효성에 의구심…(省略)
일제 강점기 인보사업과 식민지·근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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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방면위원들 다수가 어떤 식으로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중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자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
시간이 지날수록 방면위원제도는 확대되어 갔다. 또 방면위원제도는 경성부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설치되어 1943년 3월말 현재로 경성·인천·개성·부산·마산·평양·대구·광주·목포·신의주·함흥·원산의 12개 부, 여수·나주·순천의 3개 읍, 그리고 경기도 관내 각 군청소재지 19개 읍면, 강원도 강릉군 관내 13개 읍면 등 방면수 합계, 134, 방면위원수 1,341명에 이르렀다 한다. 1936년에 경성부 구역이 확장되면서 방면위원도 따라서 늘어나 1938년 7월 말 방면위원 수가 146명이었으며 그 중 18명은 日本 인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제 당국은 조선의 인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일제는 1936년 11월 3일 칙령 제398호 `방면위원령`을 발포했는데 이 칙령의 제11조가 `…방면사업위원회에 관한 비용은 도·부·현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日本 전국에는 실시케 하면서 식민지 조선과 대만 등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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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중에는 방면위원이란 신분을 이용, 많은 부를 축적 또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던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점에서 방면위원의 위상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성격: 민족분할정책의 일환
1920년대 초반부터 경성에 빈민자들이 격증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제는 인보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인보사업의 목적은 최하층민의 생활안정과 改善(개선) 에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