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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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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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정일출급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진 어음을 확정일출급어음이라고 한다.
어음요건의흠결에관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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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람후정己出급
일람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음을 일람후 정己出급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에 있어서의 일람의 날은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 즉 글자 그대로 일람을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말한다.
(4) 만기의 보충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도 그 어음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발행일자후정己出급
발행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지는 어음을 발행일자후 정己出급어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기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어음은 무효로서 구제되…(투비컨티뉴드 )
다.
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라 함은 전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가 있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만기의 기재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