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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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2: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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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인정되는 기본권(인간의 권리)이 있고, 성년자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각종 피선거권).
3. 외국인
1) 학설의 대립
⑴ 부정설
□ 법실증주의 :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민법상 권리능력은 있으나 기본권의 보유능력은 없는 경우는 태아, 사자(死者), 외국인(일정한 경우) 등이다.
2) 기본권의 행사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개관
구분
분류
성 질
학 설
외 국 인
법 인
사 법 인
공 법 인
인간의 권리
자연권성
결단주의
인 정
부 정
부 정
국민의 권리
실정권성
법실증주의
부 정
인 정
부 정
통합주의
부 정
인 정
인 정
2. 국민
1) 기본권의 보유능력(기본권능력)
□ 모든 국민에게 보장됨이 원칙이나,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주체와,법률관계,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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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 1절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국민
3. 외국인
4. 법인(Legal Person)
제 2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제 3절 민간의 사회복지주체
1. 법인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제 4절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법인의 주소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등기와 감독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 1절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이다.
□ 통합주의 : 공동체의 통합과 무관한…(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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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민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격의 유무와 기본권의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